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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원대 론스타-정부 소송 새 의장중재인 선임…절차 재개

중앙일보 2020.06.23 17:09
구 외환은행 건물(왼쪽부터), 론스타 로고, 2019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 국회 심사 결과 문서. [사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

구 외환은행 건물(왼쪽부터), 론스타 로고, 2019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 국회 심사 결과 문서. [사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 분쟁 소송(ISD)의 의장중재인이 다시 선임됐다. 재판장 격인 의장중재인의 공석으로 중단됐던 소송 절차도 재개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를 선정했다. 비니 신임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1건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의장중재인을 맡은 경험이 있다.  
 
사건은 2012년 론스타가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 금액은 47억7950만 달러로 약 5조6500억원에 이른다. 한국 정부가 제소당한 ISD 청구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양측은 2016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미국 워싱턴 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변론을 마쳤다. ICSID가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이 유력하다”고 정부에 알려오면서 사건은 지난해 상반기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였다.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 선언 이후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종료 선언이 미뤄졌고, 지난 3월에는 조니 비더 당시 의장중재인이 건강을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중재 절차가 중단됐다. 비더 전 의장중재인은 사임 이틀 후 사망했다.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되면서 판정 선고는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중재 규칙에 따르면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두 변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돼 절차가 재개되는 현시점에서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해 일방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최근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무총괄 부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분쟁 해결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에 타협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어떠한 공식 제안도 받은 적 없으며 절차가 재개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대법원은 론스타가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론스타가 요구하는 소송 대금 약 5조원 중 이들이 돌려달라는 세금 총액은 8491억 7894만원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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