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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용보험 없는 자영업자, 장맛비 맞는 형국…우산 씌워줘야"

중앙일보 2020.06.23 16:54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열린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열린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전 국민 고용 보험제를 빠른 시간 내로 전면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대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다. 박 시장이 직능단체를 만나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관한 의견을 들은 것은 지난 달 양대 노총과의 면담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5대 소상공인단체 대표와 간담회 개최
'전 국민 고용보험' 관련 세 번째 면담
우려 목소리도…"영세사업제 부담될 가능성"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서 5대 소상공인단체 대표(소상공인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박 시장이 최근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둘러싼 의견을 모색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박 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영향과 충격은 긴 시간동안 지속할 가능성 크다”며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완충지대 없이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난으로부터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지속해서 충분하게 법적 보호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하는 사람 2400만명 중 49%는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 포함된 정규직이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해 장맛비 노출돼 비를 맞는 형국”이라며 “이들을 고용보험 포함해서 우산 씌워주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대표들도 박 시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배동옥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등 혜택들이 많이 있지만, 소상공인은 사각지대에 놓여서 사업에 실패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제도적으로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도 거의 없어서 폐점 후에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고용보험을 자영업자 등 전 국민 확대하는 정책은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두는 것으로 그나마 위안이 된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시행으로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은 “의료보험료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도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로부터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더욱 높게 평가하고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이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직능단체와 만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달 27일과 29일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잇따라 만나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지지를 요청했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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