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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정부 '비대면' 서비스 확대

중앙일보 2020.06.23 16:22
이르면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비롯한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해 올해 말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해진 상황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일년 앞당기기로 했다. 윤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민·관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디지털 혁신 계획안을 보고했다.
 
윤 차관은 "디지털 경제의 시작은 온라인상 개인의 신원증명"이라며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 보안영역에 암호화돼 저장되며 필요할 때마다 생체인식 등의 방법을 거쳐 꺼내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금융거래하거나, 렌터카 대여를 할 때 간단히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엔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시기에 관련해 "주민등록증은 18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으로 지금으로써는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디지털 증명서 발급…디지털 교육도 확대

행안부는 또 디지털 증명서 발급도 확대해 올 연말까지 소득금액증명서 등 100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 2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대상을 점차 넓혀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 교육 기반도 확충한다. 약 20만개에 이르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무선인터넷이 되도록 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24시간 질문에 답하는 '민원상담 365' 챗봇 서비스도 도입하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범정부 통합콜센터도 세워 한 번의 통화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중앙부처 11개 콜센터 통합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합쳐 오는 2023년에 범정부 통합 콜센터를 세운다. 윤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정부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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