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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與 법사위 장악 목표는 윤석열 구속 수사”

중앙일보 2020.06.23 11:31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구속 수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권 세력은 이제 ‘윤석열 죽이기’의 주 무대를 국회 법사위로 바꿨다” “법사위 장악의 진짜 노림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여권이 공수처를 이용해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려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수처법을 먼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킨 공수처 법안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통합당이 공수처장 선출에 비토(veto)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모두 7명이다. 그중 통합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6인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어 사실상 통합당에서 단독으로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려면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바로 법사위 장악”이라며 “야당과의 원(院) 구성 협상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를 내놓을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지만, 나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여권은 ‘윤석열 제거’와 ‘검찰 무력화’에 모든 걸 걸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을 앞에 두고 “서로 협력해달라”고 주문한 것을 ‘양두구육(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조국 사태’ 도중에 문 대통령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거나,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윤 총장을 꼽은 최강욱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개혁에 힘써 달라”고 한 점 등을 들어 ”대통령의 온화한 얼굴 뒤에 칼날이 숨겨져 있다“고 썼다.
 
그는 ”지난 총선 운동 기간에 나는 ‘내 고향 친구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 지키려 한다“고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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