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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여권 입법 추진에 표현의 자유 신음”

중앙일보 2020.06.23 00:02 종합 8면 지면보기
현직 부장판사가 여당의 대북 전단 배포 금지 조치와 역사왜곡금지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태규(53·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 글에서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수사 의뢰 및 경찰 수사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폐쇄된 북한 지역에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단을 보내는 것은 애초 이 법이 예정한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표현 수단인 전단 날리기를 두고 남북 사이에 경제협력과 교류를 전제로 만든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평면을 달리하는 엉뚱한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전단·역사왜곡 관련 법안 비판

김 부장판사는 역사왜곡금지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 시도의 무모함이 자못 놀랍다. 법안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심각한 무시”라고 비판했다. “사실 인식과 해석을 법으로 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극도의 독재를 행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밝히면서다.
 
이어 “내가 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말을 입에 올릴 경우 처벌하겠다고 들면 그 균형감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서 “(이런 법안에 대한 입법 시도는) 법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의욕이 앞선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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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도 “한 무리가 그 이슈 자체를 성역화하고 모든 사실 인정과 평가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들었으며 외부 세력의 접근은 성역에 대한 도전으로 치부했다”고 비판한 뒤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성역화하는 행위는 자유 국가에서 경계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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