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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학기 등록금 감면 대학에 재정 지원 검토 중

중앙일보 2020.06.22 18:38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이디어 차원이기는 하지만, (대학 등록금 관련해) 당정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문에서 열린 '등록금 반환·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위한 긴급 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반환과 선택적 패스제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뉴스1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문에서 열린 '등록금 반환·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위한 긴급 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반환과 선택적 패스제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뉴스1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했던 진성준 의원도 22일 기자들에게 "당에서 등록금을 감액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를 두고서는 의견을 모으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나 어쨌든 정부 예산으로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건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 그러나 대학생들의 환불요구가 명분이 있는 측면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요구를 외면할 수 없으니 당정 협의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으로 직접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뜻이다. 
 
건국대학교. 중앙포토

건국대학교. 중앙포토

다만 민주당 측은 대학이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할 경우 사실상 등록금 반환 효과를 낼 수 있고, 대학이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대학 중에서는 건국대가 처음으로 2학기 등록금 중 일부를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대학에 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안이 현재로써는 유력하게 거론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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