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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완전 폐지…정부 "최소 규제로 디지털 미디어 시장 키운다"

중앙일보 2020.06.22 18:01
그간 KT의 발목을 잡았던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폐지됐다. [뉴스1]

그간 KT의 발목을 잡았던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폐지됐다. [뉴스1]

 
그간 KT의 발목을 잡던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유료방송 요금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KT가 케이블TV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돼 유료방송시장이 통신 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또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1조원의 문화콘텐트 펀드가 조성되고, 웨이브·티빙·왓챠 같은 토종 OTT(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의 해외 진출 지원이 강화된다. 
 
과기정통부·기재부·문체부·방통위·공정위·금융위·고용노동위는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확정했다.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지원 확대가 골자다.
 

합산규제 폐지로 IPTV·CATV M&A 급물살

규제 완화의 첫 단추는 합산규제 폐지다. 그간 개별 유료방송 사업자는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규제를 받아왔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한부 조건으로 시행됐다가 2018년 일몰됐다. 하지만 국회 등에서 사후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암묵적인 규제가 계속됐다. 이때문에 IPTV와 위성방송을 합쳐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이 31.52%인 KT는 '합산규제 부활'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았다. 2018~2019년 추진하던 딜라이브 인수 역시 흐지부지됐다.
 
그 사이 LG유플러스는 CJ헬로(현 LG헬로비전)를,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를 흡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그간 이미 일몰된 합산규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KT는 물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부담을 느껴왔다"면서 "규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반겼다. 이에 따라 현재 유료방송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현대HCN·딜라이브·CMB의 인수전이 한층 격화되고, 결국 유료방송시장이 통신 3사 중심으로의 재편이 확실시된다. 
 

요금도 신고제로 완화, 가격 인상 우려도

유료방송 요금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기존에는 1등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한 시장 파괴적 요금을 내놓으면 정부가 반려할 수 있었지만, 신고제로 바뀌면 이같은 장치가 사라진다"면서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유료방송은 이미 경쟁이 충분한 시장으로, 오히려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요금과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내다봤다.  
 

K플랫폼·K콘텐트 해외 진출 적극 지원  

미디어 콘텐트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발굴·육성하고 콘텐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이 펀드를 조성한다. 현재 영화·방송 콘텐트에만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 콘텐트로도 확대 적용한다. 짧은 영상(숏폼), 실감콘텐트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트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또 국내 OTT와 콘텐트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우선 국내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트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과 현지화 작업을 돕는다.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스마트폰에 웨이브, 티빙, 왓챠 같은 토종 OTT를 추천 메뉴로 넣어 해외 이용자가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논의 중이다.   
 

넷플릭스 등 국내 업체와 똑같이 대우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사업자에게는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190여개국에 진출했지만 아직 한국에는 지사를 두지 않고, 서울사무소를 통해 관리해 왔다. 넷플릭스 측은 "관련 법규가 정해지면 국내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사진 셔터스톡]

넷플릭스 [사진 셔터스톡]

 
정부는 "국내 미디어 기업은 칸막이식 규제와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디지털 미디어 시장을 10조원대로 키우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도 최소 5개 이상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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