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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단체 등 수사 요청하고 책임 묻겠다"

중앙일보 2020.06.22 15:35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무엇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북전단 살포, 남북관계 악화"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며 "전단의 표현 내용이 저열하고 상대를 자극하고 모욕할 뿐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남북관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너무 명백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한 보수단체 회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북 전단을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날리겠다", "(대북전단 날리는 일을 막으면) 수소 가스통을 폭파하겠다" 등의 위협하는 글을 잇달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분탕질을 통해 자유의 환경을 파괴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해 체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강경한 조치로 그들이 어떤 자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어디서 조달하는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정하영 김포시장 및 관계자들과 김포지역 대북전단 살포 관련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지난 18일 오후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정하영 김포시장 및 관계자들과 김포지역 대북전단 살포 관련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현재 경기도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가진 모든 법령상 권한을 총동원해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관련)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안전지대로 설정한 것을 위협해 나간다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도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준법을 요구하는 공권력에 대해 폭파살해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전단살포 이전에 이미 이들의 행위는 협박 범죄"라며 "법의 위중함과 권위를 보여줘야 한다"고 적었다.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문. 경기도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문. 경기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6·25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선언해 남북한 대결을 지양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이 결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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