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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정부보조금 '셀프심사' 의혹에 당·정·청 "문제없다"

중앙일보 2020.06.22 15:32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평련 전문가 초청간담회에 참석,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평련 전문가 초청간담회에 참석,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들의 국고(정부)보조금 ‘셀프 심사’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 내렸다. 미래통합당은 윤 의원 등이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의연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업 심사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심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권인숙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가위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여가부 산하)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완전히 분리돼 진행됐다”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정의기억재단 이사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심의위의 중요한 기능은 위안부 등록과 관련한 것이고 전반적인 사업 방향에 대한 관여 권한은 추후 심의 정도로 한정돼 있다”며 “위안부 기념사업 등 사업 방향이 예산까지 정해지면 그것이 적절한가 정도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덧붙했다. 심의위는 추후 심의만 하므로 윤 의원 등이 보조금 사업 선정과 관련해 ‘셀프 심사’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란 해명이다.
 
권 의원은 다만 심사위원에 윤 의원 등 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재단 이사진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심사위 명단은 공정성 문제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당정청협의회에서 민주당 권인숙 여가위 간사 내정자(앞줄 오른쪽 부터), 정춘숙 여가위원장 내정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당정청협의회에서 민주당 권인숙 여가위 간사 내정자(앞줄 오른쪽 부터), 정춘숙 여가위원장 내정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앞서 황보승희 통합당 의원은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2010~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 현황·명단·심의위 개최 내역’ 자료를 근거로 “윤 의원을 포함한 정의연 이사진 3명이 심의위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09년 10월부터 2년간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여가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대협·정의연에 해당 사업에 따른 지원금 16억1400만원을 지급했다.
 
의혹 제기 당시 여가부는 “선정위엔 정대협·정의연 이사들이 참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황보 의원은 “여가부 실무자들은 ‘심의위원들이 국고보조사업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내 실제 추진사업에 반영됐다’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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