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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미애·윤석열 향해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중앙일보 2020.06.22 15:02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은 각각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기존 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TF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TF를 발족하며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기존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달라졌음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 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 보호로 대전환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당부하는데 이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다.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총체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며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권력기관 개혁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 뿌리내린 특권과 반칙,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 결과 국제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와 공공청렴 지수가 많이 상승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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