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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인사청문 신상털기로 변질"···비공개 청문회법 발의

중앙일보 2020.06.22 13:43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윤리’와 ‘역량’을 담당하는 청문회로 각각 분리하고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인사청문제도가 해가 거듭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과열됐다”며 “인사권을 볼모로 한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의 원천이 되고 있고 공직기피 현상이 확산하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공직역량청문회를 통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검증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사권자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 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도록 했다. 또한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 3일 이내 표결해야 하고 임명권자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홍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으며 국회 파행, 공직 기피, 정치불신 조장 등 부작용도 크다”며 “인사청문회 정상화는 최우선적인 정치개혁 과제이자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홍 의원 외에도 이상민·김경협·윤관석·전혜숙·김두관·김종민 등 44명의 민주당과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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