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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상대로 1000억원 손해배상소송 시작한 대구시

중앙일보 2020.06.22 11:00
지난 4월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앞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앞 모습.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상대로 한 1000억 원대의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소송 주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시다. 지난 3월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관련,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2억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두 번째 지자체 주관 소송이다.  
 

대구지법에 관련 소장 모두 제출
대구시, 변호사 7명 소송 팀 꾸려
앞서 서울시 2억여원 신천지 소송

 대구시는 22일 변호사 7명으로 소송 팀을 꾸려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 지역 최초 확진자인 31번 환자는 이번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소장을 제출했다. 또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달 초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및 이만희 총회장의 예금 일부 채권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했다. 대구교회 건물의 재산적 가치는 100억원 정도다. 대구시는 이만희 총회장 측의 경기도 재산 일부도 가압류 신청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월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앞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앞 모습. 연합뉴스

 이번 소송의 배경은 신천지 측이 방역업무를 방해해 확진자를 대폭 늘렸다는 점,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원인을 일부 제공한 발화 원인이 됐다는 점 등이다.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신천지 측은 방역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업무를 방해했다. 결국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대구지역에 막대한 치료비가 지출됐고 지역 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이런 저런 피해 금액이 1000억원 이상(1460억원 추산)이라고 우린(대구시는) 봤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이다. 
 
 대구시측 변호인은 "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인 현재는 신천지 교회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 즉, 재판이 아닌 합의로 소송이 마무리될 것 같진 않다"고 했다.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총회(서울)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 대구에선 따로 입장을 전할 게 없다"고 했다.  
 
 민사소송에 앞서 지난 17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도 명단을 누락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대구교회 또 다른 간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신도 100여명의 이름을 삭제한 교인 명단을 대구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첫 확진자가 나온 직후 신천지 대구교회 측에 신도명단을 요청했다. 이때 넘어온 명단에 100여명의 이름을 빠트려, 이들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게 경찰이 밝힌 내용이다.  
 
 지난 3월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조사해 교인 명부·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확보한 뒤 교인 명단을 누락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지역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꼽혔다. 그만큼 확산 세가 심각했다. 2월 18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후 같은 달 29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741명에 이를 만큼 확산 세가 거셌다. 400년 전통의 대구 서문시장이 폐쇄되고, '대구의 명동'이라 불리는 동성로 번화가가 '유령골목'으로 변했을 정도였다. 대구 도심 곳곳에선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 전쟁이라도 난 듯 도심엔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다. 
 
 이런 확산 세를 막지 못한 일부 원인을 신천지 측이 제공했다는 게 대구시의 소송 근거다. 실제 22일 기준 대구 전체 코로19 누적 확진자 6900명 가운데 4265명(61.8%)이 신천지 교인이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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