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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법’ 논란에 환경부 “원점에서 재검토”

중앙일보 2020.06.21 17:50
환경부가 금지한 증정상품 재포장 사례.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금지한 증정상품 재포장 사례. 환경부 제공

‘재포장 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환경부가 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21일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 수렴, 규제의 시행 시기 등의 세부일정과 방법을 22일 추가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지난 18일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배포하고, 재포장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사례를 들어 공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1’와 같이 판촉이나 가격할인을 위해 포장된 제품을 2개 이상 묶어서 추가로 포장하는 건 금지된다. 또, 사은품 등을 포장된 단위제품과 함께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것도 안 된다.
 
다만, 띠지나 테이프로 묶어서 파는 건 재포장 규제에서 제외했다. ‘5+1’ 라면처럼 라면 5개에 무료라면 1개를 묶어 포장한 할인 제품은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출시되는 종합제품으로 보고 허용하기로 했다. 결국 공장에서 출시된 이후 낱개로 판매되다가 유통 단계에서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소비자 혼란에 재검토 결정 

환경부가 금지한 증정상품 재포장 사례.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금지한 증정상품 재포장 사례. 환경부 제공

하지만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재포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할인 마케팅도 제한될 수 있다면서 불만을 제기했다. 또, 어디까지를 재포장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을 놓고도 혼란이 계속되자 결국 이날 환경부는 원점 재검토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재검토 결정에 대해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면서도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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