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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경 6월 통과 위해 비상한 방법 강구”…드라이브 거는 靑

중앙일보 2020.06.21 16:38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제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제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돼선 안 된다.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한 방법’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관련된 사항에 대해 특별한 방법을 염두에 두면서까지 문 대통령이 지시한 건 아니다”고 말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정부가 그만큼 설득해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차원에서 말씀한 것으로, 결국엔 국회가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마음이 다급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비상한 방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드문 일인 데다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대변인까지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이달 내 추경안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추경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경우에 따라 민주당 단독 원 구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로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민생경제안정 대책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또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저신용 등급 회사채 매입 등을 위해선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이 확충돼야 하는데, 그 출자금액이 3차 추경에 반영돼있다”며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114만 명에게 3개월 치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55만 개의 긴급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추경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민석 대변인도 3차 추경안이 6월에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7가지 이유를 갈무리해 왔는데 ▲실업자 40만명에게 월평균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경영난 기업의 일자리 58만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100만명에 대한 1000만원 긴급 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강 대변인은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을 지원받거나 금융 애로를 해소해 생계 위기를 극복할 국민이 390만명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6ㆍ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갭 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와 법인 투자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데 집중했다”며 “6ㆍ17 대책으로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더 어려워졌다는 여론과 관련해 김 실장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나 공급 면에서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전세자금을 기초로 자기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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