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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문자문단 소집" 채널A 기자 요구, 대검도 수용했다

중앙일보 2020.06.20 13:33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앞.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앞.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라젠 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취재 협조를 압박했다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채널A 이모 기자의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이 기자 측 변호인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언론 자유 어디까지’ 전문가 의견 듣는다

대검은 검사장급 간부 회의와 형사부 내 실무진 회의 등 수차례 논의를 걸친 끝에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 기소 여부는 취재 행위의 법적 경계를 규정하는 문제고, 이는 ‘언론의 자유’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대검 산하 심의기구다.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나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판사나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다만 자문단 의결은 구속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 기자 측 “형평성 잃은 수사”

지난 14일 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낸 이 기자 변호인은 “이 기자의 혐의인 강요 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특히 수사팀이 이 기자 등 채널A 측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이면서 제보자 지모(55) 등 다른 관계자 수사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어 수사 결론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자문단 판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맡고 있다. 이 기자 주거지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반면 기자를 속여 취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지씨는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기자처럼 사건 당사자가 자문단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대검이 이 기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각차를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자문단 구성은 어떻게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위해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br〉〈br〉안 검사는 지난해 춘천지검 재직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고검장 출신 변호사와 현직 국회의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뉴스1]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위해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br〉〈br〉안 검사는 지난해 춘천지검 재직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고검장 출신 변호사와 현직 국회의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뉴스1]

자문단 제도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 처음 활용됐다. 대검 수뇌부와 수사단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측근인 김우현 반부패부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수사단이 자문단의 불기소 권고를 따라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자문단 구성은 강원랜드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대검과 수사팀의 조율 끝에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자문단 구성 및 절차는 비공개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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