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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부동산 오답노트 내려놔"…범여권서도 김현미 책임론

중앙일보 2020.06.19 17:50
‘김현미 책임론’이 범여권에서도 분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대책(6ㆍ17 대책)을 내놨지만,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시장엔 냉소가 팽배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책 발표 이튿날(18일) “정부에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청한다. 오답 노트를 그만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 세력을 잡기는커녕 1가구 1주택을 갈망하는 국민 꿈마저 가로막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대통령은 투기근절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김현미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①4년 차 피로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김현미 장관은 2017년 6월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가운데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무위원은 김현미(국토부)ㆍ박능후(복지부)ㆍ강경화(외교부) 장관 등 3명이 전부다. 야당은 2018년 9월 국토부 신규택지 유출 논란을 빌미로 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아직 ‘신중론’이 대세다. 국회 국토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살피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장관은 오래 하는 게 좋다. 국토부는 특히 관장 범위가 넓어 잦은 교체를 하는 건 정책 일관성이라는 부분에서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3년간 고강도 대책을 21번이나 쏟아내면서도 부동산 값을 잡지 못했다면, 결국 누구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나온다.
 

②“이생집망” “실미도” 쏟아지는 조롱

북파공작원들의 훈련장이 있었던 인천 앞바다 실미도 [중앙포토]

북파공작원들의 훈련장이 있었던 인천 앞바다 실미도 [중앙포토]

현 정부는 출발부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핀셋 규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투기지역 등이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이렇게 큰 핀셋도 있느냐"는 비아냥도 적지 않다. ‘핀셋규제→풍선효과→추가 핀셋규제’의 악순환이다. 투기지역이 계속 넓어지다 보니 "경기 외곽에 아파트 살 바엔 서울 강남에 사는 게 훨씬 낫다"라거나 “투기 세력과 두더지게임을 반복한다면 이는 헛된 외침”(심상정 정의당 대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6ㆍ17 대책에서 한강신도시가 있는 경기 김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고, 인천 실미도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자 온라인에선 각종 패러디가 넘쳐났다. 국토부는 허겁지겁 “무인도는 당연히 비포함으로 이해해야 한다.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사실상 갭투자 금지로 주택구매가 한층 까다로워진 탓에 수도권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이생집망(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이란 자조도 나온다. 통합당에서는 “약자들만 집 구하는 게 힘들게 됐다”(김현아 최고위원) “전·월세 사는 서민에게 너희는 계속 임대로 살라는 것”(유경준 의원) 등 무주택자의 심리를 집중 공략하고 나섰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관련 토론회를 열겠다며 19일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다. 토론회(25일)에 국토부 실무자 누구라도 참여해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③휘발성 강해…정권 명운 좌우

19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19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21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에도 정책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범여권에서도 “정부가 매번 대책을 내놓는 데 반해 효과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정책도 투기꾼들이 지나간 자리를 치운 것에 불과하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반응이다.
 
대책 발표 후 땜질식 추가 보완책을 내놓는 것도 집권여당으로선 아픈 대목이다. 정부가 장기 임대사업자(8년) 등록을 유도해놓고, 6.17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18일 관련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대적 박탈감 등 부동산은 어떤 이슈보다 휘발성이 강하다.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과는 '질'이 다르다. 우리는 선의를 갖고 최선을 다했다고만 말한 단계는 이제 아니다"라고 했다.
 
한영익ㆍ김홍범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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