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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15억원 넘으면 대출 전면금지, 오늘부터

중앙일보 2020.06.19 05:00

15억원 초과 아파트, 오늘부터 대출로 못 삽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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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곳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오늘부터는 현금을 동원해야 합니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오늘부터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대출 상품에는 주택 구입 목적인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17일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가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가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또, 이들 대상 지역에서 9억원~15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에도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9억원 이하 주택 역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됩니다. '투기'를 막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사실상 실 수요자의 수요도 틀어막는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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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열릴 수 있을까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을 마치고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을 마치고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 중 지난 15일 선출되지 않은 나머지 12곳의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실제 본회의가 열릴지는 안갯속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몫으로 선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다시 뽑기 전까지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당은 통상 본회의 전날 열던 의원총회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는 북한 문제 대응과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남은 원 구성을 매듭지어야 한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야당 협조 없이 원 구성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 파행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고(故) 김홍영 전 검사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중앙지법. 뉴스1

상관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김형석)가 해당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상사에 의한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검사의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는데요, 이 사건도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더읽기 故김홍영 검사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19일 첫 재판

 

전국이 흐리고 충청내륙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립니다.

시원한 여름비가 내린 18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꽃밭 뒤로 관광객들이 길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시원한 여름비가 내린 18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꽃밭 뒤로 관광객들이 길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오늘 아침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서울·경기·강원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에는 오후 3시~9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천둥·번개와 돌풍도 동반될 수 있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각종 사고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 영동에도 동풍의 영향으로 밤 9시까지 비가 올 전망입니다. 서울·경기(동부 제외)·강원 영서북부에는 오전 3시~9시 사이, 경북을 제외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오전 6시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보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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