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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등록금 환불, 국가가 도와야 하나

[e글중심] 등록금 환불, 국가가 도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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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등록금 환불, 국가가 도와야 하나

중앙일보 2020.06.19 00:24 종합 27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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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대학들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셉니다. 교육부는 3차 추경 예산안 편성 때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재원 마련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등록금 문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이유로 막아섰습니다. 등록금 환불이 정말 이뤄져야 하는지, 환불에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대학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등록금 받은 대학이 책임져야”
 
“학생들도 국가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 동시에 못 받습니다.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 받아놓고, 환불 비용은 국가와 함께 부담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립대들 적립금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 대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와 도서관·열람실 등의 학교시설 폐쇄로 인한 문제 때문에 반환 요구하는 것이다. 세금으로 돌려주는 건 원치 않는다.”
 
“모두 힘든 시기에 대학이라고 특별히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나. 등록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학교는 폐쇄했으니 전보다 이득이 컸을 것 아닌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재정 풀어 해결하려 들면 안 된다.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대학 경비 덜 들지 않았다”
 
“대학에서도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인건비랑 시설비인데, 코로나 터졌다고 인건비 안 줄 수는 없다. 수업을 온라인으로 했어도 직원들 월급은 그대로 나갔다는 의미다. 시설 폐쇄로 소모되는 비용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대학 입장에선 오히려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나 설비 구축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갔다.”
 
“‘대학은 의무 교육이 아닌데 왜 국가에서 환불해주냐’는 사람들은 국가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나요? 저는 국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대학의 사정도 고려해야 하므로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꽤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에 많은 논쟁거리를 안겨줍니다.
 
e글중심지기=윤서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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