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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반도 긴장 이유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도 논의"

중앙일보 2020.06.18 20:21
18일 저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전수방위 원칙 위반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18일 저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전수방위 원칙 위반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8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뜻을 나타냈다.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 논란 사안
'이지스 어쇼어' 도입 무산에 반발 일자
잇달아 터진 악재도 영향 준 듯

 
아베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은 정부의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며 "평화는 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손으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을 지키고)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올여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해 새로운 방향성을 세워 빨리 실행에 옮기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자민당에선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아베는 "무엇이 억지력인가라는 기본에 대해 NSC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범위나 전수방위(專守防衛: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 원칙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상대방의 능력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까지의 논의에만 갇혀 있어도 괜찮겠냐는 차원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주장을) 받아들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선 일본 내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전력 불보유’와 ‘교전권 비인정’을 담은 평화헌법 9조 2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간 일본이 고수해온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해석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보수 싱크탱크들은 같은 무기 도입을 두고도 ‘공격 능력’이 아닌 ‘반격 능력’이란 명칭을 쓰기도 한다. 현재까지 거론돼 온 가장 유력한 무기 체계는 장거리 순항(크루즈) 미사일이다. 
 
온갖 악재에 둘러쌓인 아베 총리가 위기를 모면하고 국면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이런 카드를 던졌을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최근 육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도입 무산 이후 정치권은 물론 자위대 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책임 공방을 회피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으려 한다는 것이다. 

 

잇달아 터져나오는 정권의 각종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발표 당일인 18일엔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의 측근인 전 법무상 부부를 체포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다른 정권이었다면 일찌감치 붕괴됐을 것'이란 세간의 평가가 나올 정도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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