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재명 "대북전단은 재난"…김근식 "전단이 홍수·산사태냐"

중앙일보 2020.06.18 15:06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전단 살포가 홍수인가? 대형 산사태인가? 발상이 기가 찰 노릇이다”(김근식 경남대 교수)

“경기도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 명백한데,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전단 단체만 때려잡는다”(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고양시·파주시·김포시·포천시·연천군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나온 반응이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예고대로 17일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대북전단 살포자의 해당 지역 출입을 금지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해당 조치 이후 정치권에선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야권에선 맹공을 퍼부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전단은 구실일 뿐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님이 명확해졌다”며 “이 지사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요란한 쇼를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8명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8명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그러면서 “쇼 좋아하는 이 지사가 정말 경기도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판문점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하면 대부분 경기도에 떨어질 것인데 이 지사가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통합당 후보로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법을 들이대더라도 정상적인 상식에 맞춰야 한다”며 이 지사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1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권한이 근거라는데, 법에 명시된 재난은 홍수ㆍ지진ㆍ태풍ㆍ한파 등 자연재난과 화재ㆍ폭발ㆍ붕괴ㆍ감염병 등 사회재난이고 이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본래 입법 취지”라며 “이 법으로 탈북자를 막고 체포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평범한 일반인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 불가”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또 김 교수는 “법조인 출신 이 지사가 굳이 전단살포가 재난이라고 우기니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하다”며 “정치생명과 직결된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포기할 수 없는 이 지사가 친문재인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뻔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걸까?”라고 덧붙였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