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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시위 지켜본 아마존·MS "AI 얼굴 인식 안 판다" 선언, 왜

중앙일보 2020.06.17 16:22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기반의 얼굴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사진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기반의 얼굴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사진 마이크로소프트

 
첨단 기술과 공권력이 가까이 지내도 괜찮은걸까.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경각심을 일깨웠다. 공권력에 유용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만들던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테크 공룡에 제동이 걸렸다. 

 

무슨 일이야?

AI 기반 얼굴 인식 기술을 개발하던 IBMㆍ아마존ㆍMS가 줄줄이 ‘공권력과 거리 두기’를 시작했다.
· 지난 9일 IBM은 “대중 감시 목적의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데 반대한다”고 했다. IBM은 한때 안면인식 기술 개발에 뉴욕 경찰과 협력했다.
· 10일 아마존은 미 경찰에 제공하던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리커그니션’을 1년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교통 단속 카메라나 폐쇄회로(CC)TV 속 행인의 얼굴을 피의자 사진과 실시간 대조하는 SW다. 
· 11일 MS는 “인권에 기반해 기술을 통제할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경찰에 얼굴 인식 기술을 안 판다”고 밝혔다.
 

이게 왜 중요해?

지난달 조지 플로이드 죽음 이후 발발한 BLM(black lives matter :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를 계기로 ‘테크와 권력의 만남’에 대한 경계가 높아졌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공권력이 테크를 활용하는 데 대한 심리적 저항이 낮아졌던 터였다.
· 미국 경찰은 BLM 시위 관련해 ‘불법 시위 영상’을 수집하고 있다. 일각에선 시위대 얼굴 정보를 활용하는 것 아닌지 우려한다.
· MS는 미국에서 ‘안면 인식 허용법’ 통과를 지원했다. 지난 3월 미국 주 중 처음으로, 워싱턴 주가 안면인식 기술 공공 사용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시민단체는 “MS가 법을 만들었다”고 반발했다(관련 링크).
 

이걸 알아야 해

얼굴 인식 등 AI 기반의 감시 기술은 중국에서 발달했고 활용도 많이 된다. 코로나19로 관련 장비 수요가 늘자 중국 업체들이 수출 호황을 누린다.
· 중국 정부가 얼굴 인식 AI 카메라를 신장 자치구에 대량 설치해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디언 등 서방 외신은 보도해 왔다.
· “중국의 감시 정책에 협조한 AI 카메라 업체 ‘다후아’의 제품이 코로나19 이후 미국에 대량 수입됐다”고 미 비영리 연구기관 국제정책센터(CGP)가 최근 보고서에 밝혔다. CGP는 “다후아에 인권·윤리 문제가 있음에도 아마존·IBM 등은 이 회사와 거래한다”고 비판했다.

·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얼굴 스캔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중국 한왕 테크놀로지의 엔지니어가 안면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한왕 테크놀로지의 엔지니어가 안면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나와 무슨 상관이야?

국내에서도 방역과 공중 위생을 목적으로 공권력이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감염병관리법 76조(정부는 감염병 의심자 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와 개인정보보호법 58조(공공 안녕을 위한 긴급 필요시 동의 안 받고 개인 정보 수집) 등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법 적용이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 지난달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클럽 인근 기지국의 심야 접속자 명단 13일 치를 요구했고, 1만905명의 이름ㆍ전화번호ㆍ주소를 확보했다. 클럽에 들어가지 않고 근처를 지난 이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구청 입구에 열 감지 및 안면인식 AI 카메라를 설치했다. 방문자의 마스크 낀 얼굴 영상을 개인 정보 동의 없이 수집한다. 성동구 측은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대비해 최근 방문자 2만 5000명의 정보를 보관하며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된다”며 “공공 안녕 목적이며 일시적이라 동의 없이 수집해도 합법”이라고 했다.
 

더 알아둘 것

· 기술은 ‘중립’이 아니다.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얼굴 인식 기술은 백인 중년 남성에게 가장 정확도가 높고, 흑인·아시아인 얼굴은 오류가 잦다(관련 링크). 백인이 유색인을 보는 시각이 기술에 반영됐다는 것.   
· 세계에서 인구당 CCTV가 가장 많은 도시는 중국 충칭이다. 인구 1000명당 CCTV 168대. 상위 도시 10곳 중 8곳이 중국이었다. 서울은 34위였다. (영국 IT 전문 컨설팅 업체 컴패리테크 조사)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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