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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北책임" "엄중 경고" 靑 유감, 文정부 들어 가장 셌다

중앙일보 2020.06.16 18:54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NSC 상임위 긴급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NSC 상임위 긴급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이 16일 오후 2시 49분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오후 5시 5분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회의 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함”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북측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임”이라며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NSC의 입장 발표에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가장 강경한 내용이 담겼다. 김 처장은 ‘하다’ 같은 술어 없는 발표문을 준비해 그대로 읽었는데, 이는 그만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본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평창올림픽 이전 위기 상황과 견주어도 이번 입장 발표는 약하지 않다. 당시 청와대는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거나 '사태의 책임', '엄중 경고' 같은 용어를 쓰진 않았다. 2017년 7월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당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 전체회의를 연 뒤 "보다 강력한 무력 시위를 전개하고, UN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만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필두로 북한에서 연일 협박성 발언을 내놓을 때까지만 해도 유화 제스쳐를 이어갔지만,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실행하자 청와대의 대응이 바뀐 셈이다. 평화 이전 단계로의 회귀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만하고 대화에 응하라, 또 도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낸 것이다.
 
청와대가 이날 긴급 NSC를 소집한 것은 14일 이후 이틀만이다. 앞서 청와대는 13일 저녁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군사행동에 나설 뜻을 피력하자, 3시간쯤 지난 14일 새벽에 정의용 실장 주재로 NSC 화상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긴급 NSC 화상회의를 소집했다는 사실만 전했을 뿐, 관련 내용이나 청와대 공식 입장 등은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긴급 NSC 상임위 회의를 연 건 이번이 9번째다. 앞서 다섯 차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됐다. 이외 북ㆍ미 정상회담 무산에 따른 회의가 한 차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관련해 한 차례, 그리고 지난 14일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한 차례 열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NSC 회의를 직접 주재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 수소탄 시험 등의 도발이 집중됐던 2017년엔 모두 8번(을지훈련을 위한 NSC는 집계 제외) NSC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평창 올림픽 이후엔 북ㆍ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만 모두 세 차례 NSC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3월 4일, ‘하노이 노딜(No Deal)’이라 불리는 지난해 2월 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권호ㆍ윤성민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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