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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공작 개입 의혹’ 삼성 전·현직 임원들 보석 결정

중앙일보 2020.06.16 18:05
서울고등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연합뉴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보석 인용
이상훈 전 의장 등 1심에서 실형 선고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표현덕·김규동)는 이날 최평석 전 삼성전자 서비스 전무의 보석(保釋)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전무와 함께 기소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가 신청한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지난 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자문위원 출신으로 알려진 노무사 송모씨의 보석 청구도 지난 4월 받아들여졌다.
 
이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시행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에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을 설치해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전무와 목 전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고, 검찰은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전무와 목 전무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에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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