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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격수 전면배치한 與…첫날부터 윤석열 공개 압박

중앙일보 2020.06.16 1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미래통합당의 일정 보이콧 속 문을 반쪽만 연 채 첫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을 민주당 간사로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으로 강제 선임한 6명의 통합당 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2명(박범계·김종민)이 불참했지만, 민주당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윤 위원장은 전날(15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권력 분산 차원에서 여야가 나눠 갖는다는 관례(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부터)를 22년 만에 깨고 법사위원장에 선출됐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21대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등과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지대한 관심과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에서 협치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사이좋게 나눠 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법조인도 아니고 법사위원 경력도 없는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법이 제일 쉽다. 법은 법조문에 쓰인 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를 구성한 첫날부터 ‘윤석열 검찰’에 대한 공개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검찰의 위증 강요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 진정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이른바 ‘특수라인’에 속해 있는 분”이라며 “이걸 (대검) 감찰부장 소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이관한 건 윤 총장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 법사위가 구성돼서 회의가 열리면 이것부터 한 번 추궁하실 계획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면서 윤 총장의 측근 검사장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MBC 보도 내용을 들면서 “본인 검사장의 해명과도 완전히 배치되고 검찰의 입장하고 완전히 다른 데 이런 점에 대해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번에 조사과정을 밟아야 한다”라고도 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상임위 강제 배정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좌석들이 비어있다. [뉴스1]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상임위 강제 배정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좌석들이 비어있다. [뉴스1]

민주당은 법사위원에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윤석열 검찰 국정감사 때 각각 수비조와 공격조로 ‘활약’한 김종민·박주민·백혜련·송기헌 의원 등 기존 멤버에 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을 대거 보충했다.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의원, 부장판사 출신의 최기상 의원, 조국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변호사) 의원, ‘조국 백서’ 저자 출신의 김남국(변호사) 의원 등이다. 비법조인으로는 최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페이스북 설전’을 벌이고 있는 신동근 의원이 합류했다. 한때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박범계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다시 법사위로 복귀했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우리 법사위가 법안의 쾌속열차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비교섭단체 위원으로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이를 두고 국토교통위로 배정된 같은 당 최강욱 의원과 사보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 의원은 상임위 배정 전 법사위를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해당 사건 관계자인 김기현 통합당 의원의 법사위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나란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배정됐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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