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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대학생 지원 검토" 한마디에…교육부 "대책 마련"

중앙일보 2020.06.16 17:16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른 등교수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른 등교수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 학기 동안 원격수업을 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면서 교육부가 대책 검토에 나섰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총리께서 (등록금과 관련한) 말씀이 있었다는 보도를 봤다"며 "말씀과 취지에 맞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대상 지원책을 포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는 3차 추경안에 코로나19 대학 긴급지원 예산 1951억원을 반영하려 했지만, 정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지원책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대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등록금 반환은 반환이나 장학금 지급 등의 형식으로 학교가 하는 것이지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학교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종의 매칭 사업으로 대학생에게 돈을 돌려준 대학을 어느 정도 돕는 방안을 고민한다는 뜻"이라며 "대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등록금 환불 요구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던 정부가 움직임에 나선 배경에는 거세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있다. 지난 15일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환불을 요구했다.
 
총학생회와 등록금 일부 환불을 약속한 건국대의 움직임도 환불 요구에 기름을 부었다. 건국대에 따르면 양측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일정액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비를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등록금 환불에 나선 첫 사례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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