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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6개월치 내드립니다…서울 구로구의 일자리 지키기 실험

중앙일보 2020.06.16 16:53
 '전 국민 고용보험'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서울 구로구가 일자리 지키기 실험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보험' 6개월 치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것이다. 
 
구로구는 16일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져 직원해고를 하지 않도록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부담분 6개월 치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곳으로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노동자와 사업주가 대상이다. 구로구는 예산 8억6000만원을 책정하고 오는 22일부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구직자들이 구인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구직자들이 구인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구로구는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자치단체와 기업, 직원 등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해 상생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며 이번 지원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업체가 선납을 하게 되면 구청이 이를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고용보험 가입 회사에서 직원이 유급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줘야 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가운데 사업자 부담금을 6개월간 구청이 부담한다. '해고' 대신 유급휴가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회사가 고용복지센터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업자분을 선납하고 구청에 청구하면 지원금을 준다.
 
구로구는 이번 고용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지방세 납부 유예와 점용료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역 경제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전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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