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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겨 첫 구속 사례 된 60대, 집행유예로 석방

중앙일보 2020.06.16 15:09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인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우나 등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박창희 판사)은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6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4일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구속됐다. 첫 구속 사례였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14일간 격리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편의점, 사우나 등을 방문했다”며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입국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격리할 만한 마땅한 거처가 없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10일 미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다 긴급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에 열린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김모(27)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지역 4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외국 그리고 의정부 지역은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범행 기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고 이탈 동기나 경위도 답답하다는 등의 단순한 이유였던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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