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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월150만원 주겠다던 허경영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중앙일보 2020.06.16 15:01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혁명당) 대표가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쟁과 관련해 16일 “기본소득은 복지 포퓰리즘(인기 영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출처 불명의 기본소득제를 논하기에 앞서 (혁명당이 추진한) 국민배당금제의 중산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본받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표는 “혁명당의 국민 배당금제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평생 주는 것으로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재투자 개념”이라며 “범국민적 공론화로 국민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혁명당은 ▶20세부터 150만원 지급 ▶65세 이상은 150만원과 함께 건국수당 70만원 지급 ▶결혼할 경우 1억원 지급과 주택자금 2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또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상속세와 지방세를 폐지하는 등의 정책을 내세워 정치권에선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당이란 비판도 받는다.  
 
앞서 기본소득 논쟁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언급하며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이 잇따라 기본소득과 관련한 견해를 밝히며 국민적 관심도 높아진 상태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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