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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삐라 살포" 선전포고날, 대북삐라 막으러가는 통일차관

중앙일보 2020.06.16 12:25
지난 11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 등) 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통일부가 이들 단체의 전단 살포 현장을 점검하고,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서호 차관, 강화 석모도, 김포 등 방문
북, "文, 역대 대통령보다 훨씬 멍청이"

서호 통일부 차관이 16일 인천 강화경찰서를 방문해 '미병성재 고금상책'이라는 글귀를 이삼호 서장에게 전달하며 격려하고 있다. '미병성재 고금상책'은 전쟁을 막고 재물을 쌓는 것이 고금의 상책이다는 뜻이다. [뉴스1]

서호 통일부 차관이 16일 인천 강화경찰서를 방문해 '미병성재 고금상책'이라는 글귀를 이삼호 서장에게 전달하며 격려하고 있다. '미병성재 고금상책'은 전쟁을 막고 재물을 쌓는 것이 고금의 상책이다는 뜻이다. [뉴스1]

 
통일부 관계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16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와 18일 경기 김포시를 방문한다”며 “대북전단과 물품(쌀이 든 페트병)을 살포한 현장 점검을 통해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을 찾으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수 ㎞ 떨어져 있는 최전방 석모도는 탈북자 단체들이 전단을 날리는 장소로 이용해 왔다. 또 김포시 해안은 쌀이 든 페트병을 이들 단체가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곤 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적용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 총참모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 격)는 이날 공개보도를 통해 “예견되는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남측 통일부 차관이 대북 전단 살포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북한은 대규모 삐라 살포를 준비하고 있고 군부가 이를 돕겠다는 것이다. 
 
전직 고위 당국자는 “전방에서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은 북한의 총참모부가 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군부가 뒤로 빠졌는데, 국가 차원에서 엄중히 다루겠다는 시위이자, 군부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 군부(총참모부)가 등장함에 따라 그동안 담화 등 말로 해오던 북한이 행동에 나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총참모부는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수 있게 행동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며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 계획들을 작성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남북 경협사업을 위해 이동시켰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지역, 지난해 폭파했던 비무장지대 내 관측초소(GP)에 군부대를 주둔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전날 한 세미나에서 “개성공단이 조성되기 전 이곳에는 2개 사단과 포병부대가 있었다”며 “북한이 철수했던 군부대를 개성공단에 주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2면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공개보도를 게재했다. 이날 총참모부는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 관계 부서들로부터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대남 군사적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라고 밝혔다. [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2면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공개보도를 게재했다. 이날 총참모부는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 관계 부서들로부터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대남 군사적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라고 밝혔다. [뉴스1]

 
다만, 총참모부는 “행동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라거나 “군사적 행동계획을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전(이상 2010년), 목함지뢰 폭발 사건(2015년) 등 군사적 행동에 나섰을 때와 달리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알리고, 향후 계획까지 공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며 “총참모부가 공개보도에서 ‘친절하게’ 설명에 나선 건 남측의 반응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는 차원과 함께 향후 실제 군사행동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고 분석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대적 행동의 행사권을 총참모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했지만, 막상 총참모부가 “계획을 작성하고,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한 것도 일종의 쪼개기 전술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북한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고, ‘멍청이’라고 표현하는 등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지난 3월 청와대를 향해 “저능하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은 자제해 왔다.
 
그러나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독자감상글’(댓글) 코너에서 “문재인이 굴러들어온 평화번영의 복도 차버린 것은 여느 대통령들보다 훨씬 모자란 멍청이인 것을 증명해 주는 사례”라고 비난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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