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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6월말까지…국세청, 불성실 신고 검증

중앙일보 2020.06.16 12:00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돈을 번 곳이 있다면 관련 증여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란 친인척 소유 회사가 자녀 등이 소유한 법인에 직접 일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부모가 경영하는 과자 제조사가 자녀가 경영하는 회사에 과자 포장지 제작 일감을 맡기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 
일감 떼어주기는 부모 회사가 하던 일감을 자녀 회사에 넘겨줘 돈을 벌게 하는 행위다. 가령 부모 회사가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해 온 엔진부품 제작 일감을 자녀 회사에 넘겨주면 일감 떼어주기가 성립한다. 이때 자녀 회사 주주로 있는 친인척 등은 그해 회사의 당기순이익 중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벌어들인 매출 비중만큼을 간접적인 재산 증여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는 1456개 법인(주주 2615명)에게, 일감 떼어주기는 143개 법인에 안내문을 보내 주주들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세무서에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 세금 신고를 도울 예정이다. 신고 대상자는 세금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는 내용을 검토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을 할 계획이다. 김길용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불공정 거래 등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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