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탄생, 남북관계서 아쉬운 장면"

윤건영(서울 구로을·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남북관계와 관련한 아쉬운 장면으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을 꼽았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외교안보 분야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2018년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돌아보니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일하며 대북 특사단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등 대북관계에 깊숙이 관여했다. 윤 의원은 “돌이켜 보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까지 협상 재개를 타진하며 숨죽인 시간이었고, 북·미 실무협상을 약속한 6·30 회동 이후에는 10월 북·미 실무접촉까지 다시 기다렸던 시간이었다”며 “세부적으로는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남는 몇 가지 상징적 장면들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자신을 포함해 민주당의 안정 과반 압승을 가져다준 지난 4·15 총선 결과를 ‘아쉬운 장면’ 중 하나로 들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주신 180석은 새로운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했지만, 같은 선거 결과로 당선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21대 국회의원 중에는 미래통합당 태영호(서울 강남갑·초선), 지성호(비례대표·초선) 의원이 탈북민이다.
 
윤 의원은 과거에도 두 의원을 비롯한 탈북민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친 적이 있다. 그는 지난달 4일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 또는 와병설을 제기하던 두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활동하다 보면 1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이는 탈북민들과 관련해 “북측이 대단히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라며 그들을 “그 나라(북한)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탈북민을 한국 사회의 하층민으로 보는 인식이 깔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다.
 
윤 의원은 또, ‘아쉬움이 남는 상징적 장면’으로 방위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군이 진행한 일련의 조처를 들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던 때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국군의날 71주년 기념식에서 공개된 첨단무기 ▶F-35(초음속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 등이다. 그는 “이런 장면들이 상대(북한)의 입장에서는 9·19 군사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하게 되는 빌미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방위력 제고를 위한 일련의 조처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방해가 됐다는 시각이다. 다만 그는 북한이 최근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며 단거리 탄도미사일(합동참모본부 추정) 발사를 멈추지 않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북한의 고민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후)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친 것은 우리로서는 아쉬움을 넘어 매우 답답한 환경이 된 것”이라며 “돌아보면 여러 아쉬움이 있고 지금의 상황도 착잡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어 “중요한 건 앞으로의 대응”이라며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의 법제화 ▶외교·통일·국방부 등 개별 부처의 대응을 넘어서는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선 “북측의 군사합의 파기 공언이 무책임한 행태이듯, 우리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의 당론 추진을 촉구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