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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반기 든 홍남기 “200조로 전 국민 빵값? 동의 못 해”

중앙일보 2020.06.16 11:1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에서 '한국 경제·사회가 가야할 6가지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에서 '한국 경제·사회가 가야할 6가지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전 국민 기본소득제’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에서 ‘한국 경제사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전 세계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고 언급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에 관한 참석자의 질문에 그는 “전 국민에게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원이 된다”며 “200조원을 더 걷어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게 하는 게 맞냐”고 반문했다.
 

홍남기 “취약계층 지원이 더 효율적일지 논의해야”

 홍 부총리는 또 “지금 복지체계에서 기본소득제는 불가능하다”며 “지금은 복지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를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기존 복지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어긋날 것을 우려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액수를 지급하는 복지 제도를 말한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언급하며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증세나 재정 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쏘아 올린 기본소득론에 반기

 정치권에서 연간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기본소득제 논의에 들어가자 재정 당국 수장인 홍 부총리가 공개 반론을 펼쳤다.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비유한 ‘빵’을 가지고 홍 부총리가 역공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의료 등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값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더 맞냐”고 반문하며 “1등부터 5000만 등까지 나눠서 1등에게도 빵값 10만원을 주는 게 나을지,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지금 복지체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20만~3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기본소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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