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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반쪽' 상임위, 오늘부터 업무보고

중앙일보 2020.06.16 05:00

여당만의 반쪽 상임위, 오늘부터 움직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수를 늘리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이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수를 늘리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이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미래통합당 불참 상황에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처리했죠. 오늘부터 상임위가 가동합니다. 민주당이 시급한 상임위라고 판단한 외통위 등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를 중심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장관을 불러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는 간담회 형식으로 부처 보고를 받을 계획이고요.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다음 본회의는 19일 열릴 예정인데, 당분간은 미래통합당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상임위가 소집돼도 반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가 가려집니다. 

미국 법무부가 2019년 10월 손정우씨를 기소하면서 낸 보도자료. 사진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미국 법무부가 2019년 10월 손정우씨를 기소하면서 낸 보도자료. 사진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오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2번째 심문기일을 엽니다. 앞서 열린 심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던 손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서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합니다. 재판부는 심문 직후 바로 송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씨는 한미 간 조약 등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습니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절차는 없습니다. 만일 재판부가 인도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가게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범죄인 인도심사 재판 결과가 나오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차관이 대북전단 대응 태세를 점검합니다.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중앙포토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중앙포토

최근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호 통일부 차관이 오늘부터 접경지역을 잇달아 방문합니다. 서 차관은 16일과 18일 각각 인천시 강화군과 김포시를 찾아 지역주민의 불안과 우려 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살포 행위를 차단하는 경찰과 해경의 대응 태세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최근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대남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13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행동까지 예고하는 등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탈북단체는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 페트병과 드론 등을 활용해 북한에 대북전단과 각종 물품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더 낮아집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5월 1.06%로 4월(1.2%)보다 0.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도 5월 1.26%로, 4월(1.31%)보다 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오늘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5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하게 됩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됩니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여기에 다양한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추가해 산출합니다.
 

미리보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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