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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의사당 설치 재시동 걸었다···의원 80명 개정법안 발의

중앙일보 2020.06.16 05:00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치 프로젝트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의사당 설치 예산 확보에 나섰다.
  

의원 80명, 세종의사당 설치 담은 법 발의
이춘희 시장, 세종의사당 건립비 확보나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설계비 예산안 반영 촉구 기자회견이 열렀다. 뉴스1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설계비 예산안 반영 촉구 기자회견이 열렀다. 뉴스1

 세종시갑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등 국회의원 80명은 최근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구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분원)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발의에는 홍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76명 외에 ^박병석(무소속·대전 서구갑) ^김형동(미래통합당·경북 안동 예천) ^양정숙(무소속· 비례대표) ^김진애(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참가했다.  
 
 박병석 의원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 되면서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으로 바뀌었다. 세종·충청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은 전원이 서명했다. 21대 초선 국회의원이 된 뒤 처음으로 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모범 사례가 되는 것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이 2016년 발의한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의원 임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또 지난해와 올해 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에 10억 원씩 반영된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총 20억 원)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의사당 건립비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9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과 양충모 재정관리관, 안도걸 예산실장 등을 잇달아 만나 내년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주요 국비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박병석 국회의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원만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원칙과 소신을 지켜온 박 의원이 국회의장이 돼 국회의 면모를 일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도 잘 이끌어가길 기대한다”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도 큰 힘이 돼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당 지도부가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해 이원재 행복도시건설청장(가운데)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당 지도부가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해 이원재 행복도시건설청장(가운데)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장은 그간 세종시 정상 건설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공동위원장 이해찬)직을 맡고 있다. 과거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위 간사,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소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 시장은 “박 의원은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특위 위원장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은 행복도시고, 국회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집무실 이전이 행복도시의 완성이며, 국토균형발전의 관건”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여당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세종시 완성의 필요성을 설파해 온 만큼 21대 국회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길 바란다” 말했다.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분원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B 후보지가 최적지로 꼽혔다. 연합뉴스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분원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B 후보지가 최적지로 꼽혔다. 연합뉴스

 
 한편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 지난해 1~7월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는 '세종호수공원 북쪽'이 세종의사당 설치 최적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세종청사(59만6283㎡)보다 약간 좁은 50만㎡의 부지에 의사당을 설치,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체 상임위원회 17개 중 10개(58.9%)를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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