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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전자상거래 수출 208% 성장” 관세청장 낙관 왜

중앙일보 2020.06.16 03:00 경제 2면 지면보기
노석환 관세청장이 10일 서울세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관세 행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이 10일 서울세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관세 행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무역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젠 개인도 수출기업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노석환 관세청장 ‘언택트 수출’ 강조
개인도 수출역군 될 수 있는 시대
전용 플랫폼 하반기부터 서비스
수출기업 관세조사는 1년 늦춰줘

노석환 관세청장이 인터뷰 내내 강조한 지론이다. '국경의 관문'을 지키는 관세청은 수출입 현장에 밀착한 조직이다. 26년 관세 행정을 담당한 노 청장의 결론은 '수출의 언택트(Untact·비대면)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전자상거래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안에는 반드시 전자상거래 전담조직을 만들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수출 역군'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관세청이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시장은 향후 교역 환경에 비관적이지만, 그의 생각은 좀 다르다. 한국도 수출 실적이 줄어들곤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입 측면에서도 자본재(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재화)는 꾸준히 수입되고 있는 점을 눈여겨봤다. 코로나 확산만 진정되면 수출이 반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란 것이다. 다음은 10일 진행된 인터뷰 일문일답.
 
노석환 관세청장이 10일 서울세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관세 행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이 10일 서울세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관세 행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韓 수출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양호"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에 빨간불이 커졌다.
코로나 발 교역 부진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다만 한국은 희망적 지표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집계한 올해 3월 수출 증감률(전년동기 대비)은 한국이 -1.4%로 미국(-9.3%)·중국(-6.6%)·독일(-9.8%)·일본(-8.9%) 등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가장 양호했다. 지난달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도 나타났지만, 2009년 금융위기 때와 양상이 다르다. 금융위기 땐 수출·수입 모두 급감했지만, 지금은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줄어 적자가 발생했다. 구조적으론 (금융위기 때보다) 양호한 편이다.
 
시장에선 언제쯤 교역이 나아질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기계류 등 국내 제조업 정상 가동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만 세계적으로 진정되면 국내 수출은 다시 반등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3월 수출 증감률.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주요국 3월 수출 증감률.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올 하반기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최근 눈에 들어온 교역 분야는.
코로나 창궐로 올해 1분기 교역량은 대체로 줄었지만, 전자상거래 수출입은 33% 늘었다. 전자상거래 수출(해외 역직구)은 208% 늘고 수입(해외 직구)도 18% 증가했다. 코로나 확산에도 교역이 급증한 분야라면, 어떤 경쟁 환경에 놓여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무역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기업 간 거래'에서 '개인 간 거래'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 중인가.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입 제도·조직 등을 개편할 계획이다. 개인이 표준화한 틀을 이용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을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 서비스한다. 이를 이용하면 특정 물품의 해외 배송 정보가 수출신고서 형태로 자동 변환돼 개인도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고, 관세 환급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입 제도 전반을 다루는 전담팀도 올해 안에 반드시 신설토록 하겠다.
 
연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건수와 비중.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연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건수와 비중.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다시는 마스크 대량 반출 없다" 

노 청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취임 직후 가장 긴박했던 순간은 지난 2월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를 했을 때를 꼽는다. 관세청 직원들은 국내에서 박스째 마스크를 사재기해가는 외국인과 통관 현장에서 언성을 높이는 일도 많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코로나 진정 이후 또다시 팬더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를 겪는다면, 다시는 마스크 대량 반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마스크 사태' 당시 수출 금지 조치가 다소 늦었다는 평가도 있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환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리 마스크 품귀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 그러나 이후 발 빠르게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밀반입 현장 적발에 나서면서 혼란이 잦아들었다.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는 감염병이 경고나 심각 단계로 올라갔을 때는 이미 늦다. 다음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수출기업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지난달 22일 13개 주요 수출입 기업과 간담회를 했다. 업계에선 관세부담 경감 등 22건이 넘는 건의 사항을 제출했다. 우선 지난 2월부터는 수출 신고를 취소한 기업에 벌점(오류점수)을 부과하는 규제는 당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들은 수출 신고서를 잘못 작성해 이를 취소하면 1건당 5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1분기에 300점이 넘으면 엄격한 수출통관 검사 등이 이뤄진다.) 일선 기업에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을 지원하고 다음달부터는 코로나 피해 기업과 일자리 유지 기업 등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관세조사(관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간 연기할 방침이다. 또 보건용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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