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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긴급재난지원금 기부율

중앙일보 2020.06.16 00:04 경제 4면 지면보기
정부가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을 기대하며 고소득자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유도했지만 정작 기부된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3.6조원 중 282억원 참여

15일 고용노동부가 임이자(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확인된 기부금은 282억1000만원(15만5786건)이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한 금액(275억8000만원)과 일단 수령한 뒤 기부한 금액(6억3000만원)을 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아간 금액은 13조5908억원이다. 이 중 0.2%만 기부금으로 정부에 돌아갔다는 얘기다. “10~20%가 동참할 것”이란 정부·여당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부 건당 평균 금액은 18만원으로 계산됐다. 전액 기부가 많을 것이란 기대도 빗나갔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포기하거나 끝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된다. 이런 방식의 기부는 오는 8월 18일 이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집계에선 빠졌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했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 대신 형편에 여유가 있는 가구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부족한 재원을 메꾸려고 했다.
 
지난 4월 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당시)는 “고소득자와 안정적 소득을 가진 분들의 10~20%가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며 “(소득 하위 70% 지급안에 비해) 실제 재정적인 차이는 1조~2조원밖에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기부 의사를 밝혔지만 ‘관제 기부’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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