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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찰은 왜 유독 거칠까...'면책특권' 제한 논의 본격화

중앙일보 2020.06.15 18:31
한 흑인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흑인 청년 레이샤드 브룩스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한 흑인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흑인 청년 레이샤드 브룩스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이 촉발한 시위가 미 전역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애틀랜타에서 또 다른 흑인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자 경찰의 면책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경찰이 누리는 과도한 면책권이 인종차별적 과잉 대응을 부추기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세스 스토튼 사우스캐롤라이나대 법학 교수는 "면책 제도의 부작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최근 의원들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경찰의 면책권 제한을 논의하는 등 초당적 인식도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격 사망 사건이 나자마자 애틀랜타 경찰서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한 것도 이런 의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 스토튼 교수의 설명이다.

 

미 대법원, 경찰 면책 원칙 '확고' 

미국 연방대법원.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 [연합뉴스]

미국 경찰은 '공무원 면책' 원칙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일반 시민이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았을 행위를 해도 기소되는 경우가 드물다. '선의'로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에는 면책권이 부여된다고 명시한 1967년 미 대법원 판결이 근거다. 미 대법원은 2015년 ""상식적인 사람이 알만한 명확히 수립된 법적,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공무 중 행위와 관련해 피소되지 않는다"며 면책권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도 제시했다.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다 불필요한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후 논란도 컸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상식선'을 벗어나는 일도 자주 벌어졌다. 2013년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선 경찰관들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피의자 2명의 집을 수색하다가 20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경찰이 영장에 의해 몰수한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2004년에는 경찰이 교통위반 딱지 서명을 거부한 임신 7개월 여성을 11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차에서 끌고 나와 테이저건을 1분 동안 3차례나 쏜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면책 특권 덕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면책권 삭제해야" vs "직권남용할 때 제재"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다. [AFP=연합뉴스]

면책권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특히 미국내 흑인사회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경찰의 면책권이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인종차별 수단이 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제럴드 그리그스 미 흑인 지위 향상협회(N.A.A.C.P) 변호사는 "면책 제도 개선에 반대하는 측은 미 경찰 노조를 포함한 소수에 불과하다"며 "노조의 보호막만 걷어내면 면책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개혁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당별 입장은 갈린다. 민주당은 면책권의 근거조항 자체를 삭제하자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목 누르기 등을 금지하고, 직권을 남용한 경찰의 자격을 박탈하자는 안을 내놨다.
 
미 하원 법사위는 이번 주중 경찰 개혁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안 심의가 마무리될 경우 하원은 내주 표결하고, 상원 법사위는 16일 경찰 개혁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AP는 전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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