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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文, 5년전 '대북전단 주권침해 아니냐' 물어와 깜짝"

중앙일보 2020.06.15 14:56
김근식 경남대 교수 [뉴스1]

김근식 경남대 교수 [뉴스1]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언저리 전화로 ‘대북전단이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 아니냐’고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대중의 6.15와 문재인의 6.15는 다릅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가 전화를 받은 시기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사이로 추정된다. 당시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총탄을 발사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져 이듬해까지 전단 살포 논란이 불거졌다. 김 교수는 “당시 대북전단 논란으로 TV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다”며 “이튿날 출근길에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였다”고 회고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문 대표는 제게 ‘대북전단이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 아니냐’며 의견을 물었다. 저도 전단살포의 부작용은 지적했지만, 국제법상 주권침해라는 의견에는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독재자의 실상을 알리는 행위가 주권침해라는 주장은 상당히 앞서가는 논리”라며 “박정희 독재 시절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독재를 비판하고 외국 인권 단체가 박정희 독재의 실상을 알리는 팜플렛을 배포하면 주권침해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대표의 대북전단 반대논리는 단순히 접경지역 불안, 긴장 고조가 아니라 북한지도자에 대한 주권침해라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도 그대로인지는 모르겠다”면서도 “NSC 회의 직후 북이 아니라 탈북단체에 엄중히 경고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 보면 아직도 대통령이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한 직후 “삐라(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핵심관계자)이라고 반응했다. 11일에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6ㆍ15를 계승한다면서 김대중(DJ) 전 대통령 대북정책의 본질에서 벗어났다. 계승이 아니라 변질”이라고 비판했다. “DJ 햇볕정책은 교류협력 자체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개혁ㆍ개방과 북한의 변화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은 이미 김정은이 핵질주를 통해 수십 개의 핵폭탄과 투발수단과 전략군이라는 실전운용 부대를 확보한 상황인데도 20년 전의 평화체제 타령으로 핵포기를 할 거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다”며 “단언컨대 DJ가 살아있었다면 대북전단과 북한의 협박에 대해 문 대통령과 전혀 다른 입장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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