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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독자권한 부여"···'무늬만 승격' 논란 씻어낸다

중앙일보 2020.06.15 08:38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영 행안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영 행안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당정청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해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었다. 이 개정안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가 복지부에 연구 기능을 빼앗기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더라도 인력과 예산은 오히려 줄어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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