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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오줌 싸도록 방치"…견주 폭행한 60대 여성 벌금형

중앙일보 2020.06.14 16:49
청주지법. 연합뉴스

청주지법. 연합뉴스

길거리에서 반려견이 오줌 누는 걸 방치했다는 이유로 견주를 폭행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반려견이 길바닥에 오줌을 싸는 것을 방치한 견주 B씨와 시비가 붙어 다퉜다. 당시 A씨는 B씨의 얼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거부하는 B씨의 가방끈과 옷을 잡아당겨 목을 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의 다툼을 말리던 C씨를 밀쳐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으며 한차례 벌금형 처벌 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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