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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내 대통령비서실 합격한 응시자...法 "합격취소 정당"

중앙일보 2020.06.14 09:23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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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에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허위 서류를 제출해 채용됐다가 적발된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합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2일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3월 A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5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채용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면접시험을 보기 전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에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비서실이 A씨의 신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2018년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는 ”면접 사전 질문서는 모집 공고에 나온 ’시험에 관한 소명ㆍ증명서류‘가 아니다“며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이라고 인지해 ’아니오‘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질문서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표기해 제출한 것은 공무원임용시험령상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질문서는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이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질문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내용의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임용자격을 박탈에 대해서도 “임용시험의 공정성ㆍ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 요청이 더욱 크다”며 “시험응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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