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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운데 수도권 규제완화까지?… 충남·전북 등 반발

중앙일보 2020.06.12 11: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자 충남도와 전북 등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 "리쇼어링 기업 수도권 정착 지원하겠다"
양승조 지사 "균형발전 차원서 있어서는 안될일"
익산시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 철회하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충남도의 산업기반 구축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이전)이 가속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복귀 기업의 수도권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수도권 국회의원 중심으로 규제완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내 불균형 문제가 부각되기도 한다. 경기 광주갑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수도권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충남도는 서울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광역교통망계획과 연계해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형 리쇼어링 법안 제출 및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위주 리쇼어링 정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형 리쇼어링 법안 제출 및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위주 리쇼어링 정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 지사는 “리쇼어링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방침에 공감한다”며 “다만 국내 기업 환원, 기존 기업에 대한 수도권 지원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이 많지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심각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또다시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법률과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충남도는 수도권과 가장 인접한 지역이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2008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 수가 2007년 380여 개에서 2009년 200여 개로 절반가량이나 줄었다. 양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충청권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문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와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게 양 지사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전북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 계획을 철회하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박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유치는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수도권 진입 장벽을 낮추면 비수도권은 경제적으로 고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유턴 기업에 지원하려는 입지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익산에 설립하라고 촉구하는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홍성·익산=김방현·김준희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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