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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자, 현행범 체포"…탈북단체에 칼 빼든 경기도

중앙일보 2020.06.12 10:53
11일 경기도 파주 임진강 철책선 너머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건물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11일 경기도 파주 임진강 철책선 너머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건물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대북 전단을 문제 삼으며 남북 관계 단절이라는 엄포를 놓자 경기도는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위험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선 경기도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된다”며 시장과 군수는 위험구역 설정(제41조)과 통행제한(제43조)을 할 수 있고, 도지사는 필요하면 응급조치(제46조)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험구역으로는 경기도 김포·고양·파주·연천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 부지사는 밝혔다.  
   
이 부지사는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 또 북측 지역으로 날아간다면 2014년 연천 포격사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수사기관에 인계·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구역 지정은 전례가 없으나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법 해석과 원활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또 ▶옥외광고물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미신고 전단과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원천 금지 ▶대북전단 살포 관련 위법행위를 사법당국에 적극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25일로 예고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100만장 살포) 행위는 물론 향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지속해서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비무장지대와 접경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조치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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