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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박병석 ‘비상한 결단’에 달려있다

중앙일보 2020.06.12 05:00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중앙포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중앙포토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원장을 선출해 원(院)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통합당은 합의가 없다면 국회 파행은 불가피하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여전히 법사위원장입니다. 다만 본회의를 열더라도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를 통해 선출할지 여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비상한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박 의장은 법사위원장만 선출할지, 3차 추경안 처리에 필요한 핵심 상임위원장을 선출할지, 아니면 18개 상임위원장 전부 올려서 표결에 부칠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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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화된 방역 체계’ 연장될까요.  

인천 개척교회 모임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부활교회 앞에서 119 구급대 대원이 긴급이송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인천 개척교회 모임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부활교회 앞에서 119 구급대 대원이 긴급이송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 중인 ‘강화된 방역 체계’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초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쿠팡부천물류센터, 개척교회 등 산발적 집단감염이 수도권에서 계속되고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수도권 내 공공시설 운영 중단, 유흥주점·학원·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대외 활동 자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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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공익요원의 공판이 시작됩니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최모(26)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박사방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조주빈에게 제공해 피해자들을 협박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행정정보 조회 권한이 없는 공익요원이 행정정보 조회 및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도운 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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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기업과 은행들 간 자율배상 논의가 시작됩니다.  

조붕구 키코(통화옵션계약)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은행의 배상 조정결정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붕구 키코(통화옵션계약)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은행의 배상 조정결정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오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판매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자율배상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과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진행되는 추가 배상 절차 성격입니다. 금감원은 오늘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KB국민·기업은행·농협은행·SC은행·HSBC은행 등 5개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자율배상 협의체에 참여할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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