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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주장에, 다시 떠오른 오세훈 '무상급식 논쟁'

중앙일보 2020.06.12 02:0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 든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 이 지사는 여권에서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오른쪽). [MBC 100분토론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오른쪽). [MBC 100분토론 캡처]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으로 시장이 펄펄 끓을 것"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 시대, 과연 올까?'란 제목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내기 싫지만 이게 우리 모두의 혜택이 된다고 하면 낼 것"며 기본소득이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13조원으로 두 달간 시장이 펄펄 끓고 있는데 1년 내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구상을 밝히면서, 기본소득은 보수와 진보 모두의 대선 의제로 떠올랐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오세훈 "세금 내는 사람 바보 취급하나" 

기본소득제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존엄을 지킬 최소한의 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사회에서 창출되는 부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기여가 포함돼 있다는 걸 전제로 '공공이 창출한 부를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세훈 전 시장은 "돈(세금)을 내는 분들을 바보 취급한다는 느낌이 있다. (기본소득 혜택을) 조금 받으려고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봉급생활자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 정도로조세 저항이 줄어들겠나"라고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앞서 두 달 전 MBC 100분 토론 '재난 기본소득, 긴급 처방인가 포퓰리즘인가'편에서도 기본소득 개념을 설파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더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반박에 대해서 “저희(경기도)도 취약계층지원을 따로 하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 정책으로 제시한 거지,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9년 전 '무상급식' 논쟁 소환

당시 토론회에서는 2011년 오 전 시장이 주민투표를 붙였던 무상급식 논쟁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재난기본소득 토론의 패널로 참여했던 최배근 교수는 “지금 논쟁을 보면 과거 무상급식 논쟁이 떠오른다”며 “부자한테 왜 지원해야 하냐는 건데, 사실 모든 국가 재원은 세금에서 나온다. 세금은 돈 많은 사람이 더 내는 거다. 부자에게 똑같은 혜택이 가는 게 아니란 거다”라고 주장했다.
 
“모든 공공부조는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선별적인 구조”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반대 패널로 참여한 이혜훈 미래통합당 전 의원은 “자꾸 무상급식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 사이에 낙인효과 때문에 무상급식을 한 거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2011년 오 전 시장의 제안으로 서울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주민투표를 부친 사건이다. 당시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되지 않았고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내려놓았다.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011년 오 전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두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하자 오 전 시장이 "맞는 말"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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