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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김여정 말 한 마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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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김여정 말 한 마디에

중앙일보 2020.06.12 00:23 종합 27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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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두 곳을 고발하고 법인 허가도 취소한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 1부부장이 대북 전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전단과 쌀이 든 페트병을 보내는 것이 정부 승인 없이 물자를 북한에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트집 들어준다고 평화 오나?”
 
“당신들 5공 시절 데모할 때 독재 타도한다고 전단 살포했던 것 기억나나? 그 덕에 국회의원 하면서 북한 독재정권과 싸우는 사람을 탄압하나?”
 
“남북교류협력법이 1990년에 제정된 뒤에 이런 이유로 단체를 고발한 적이 있었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광화문 친북 단체 집회는 놔두면서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탈북 단체 없애려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트집 들어준다고 평화가 오나? 훗날엔 핵 협박도 당하고 찍소리도 못하게 된다.”
  
# “전단이 물자라니 … ”
 
네티즌들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물자의 정의는 ‘경제나 생활면에서 바탕이 되는 물품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일을 하는 데 쓰는 여러 가지 재료’다. 달러와 쌀 말고 전단은 문제없는 것 아닌가?”
 
“대북 전단은 북한이 싫어서 도망쳐 나온 탈북자들이 좋은 내용을 담아 풍선에 실어 보내는 건데….”
 
“전단이 북에 보내는 물자이기 때문에 사전에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그동안에는 왜 고발하지 않았나. 직무유기를 했다는 건가?”
 
물론 전달 살포 금지에 찬성하는 측도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강하게 대응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먼저 긴장감 조성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e글중심지기=윤서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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