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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소송 패소…수백억 손배소 휘말리나

중앙일보 2020.06.11 20:20
경기도청 청사. [중앙포토]

경기도청 청사. [중앙포토]

경기도가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공항버스를 한정면허로 환원해달라는 소송을 낸 버스업체와 법적 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운영권을 잃었던 버스업체가 경기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주식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정면허란 운행 수익이 적어 일반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발급하는 것으로 1997년 공항버스 도입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 버스업체가 적정 요금을 정해 승인받는 대신 일정 기간마다 면허를 다시 발급받아야 했다.
 
문제가 생긴 것은 2018년 1월이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기도가 그해 6월 만료되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일반면허로 전환한 것이다.  
 
경기도의 조치로 공항버스 운영권을 잃게 된 버스업체가 경기도를 상대로 2018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승객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2심에서는 버스회사가 이겼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경기도가 면허 노선에 대한 수요 증감 폭과 추이, 버스 회사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한정면허 갱신을 요청한 업체가 이미 많은 자본을 투자해 상당한 인원과 설비를 갖췄다면 새롭게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훨씬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이 면허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려돼야 하는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엔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경기도가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항버스 차량을 새로 사 일반 시외버스 면허로 운영한 새 사업자나 2년 가까이 공항버스를 운행하지 못한 전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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