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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철저히 단속…위반시 엄정 대응"

중앙일보 2020.06.11 17:08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남측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더 높이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11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자신의 창고에서 대북전단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남측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더 높이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11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자신의 창고에서 대북전단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대북 전단·물품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서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에 따르면 대북 전단·물품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는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다"며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런 행위는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 단체의 대북 전단과 페트병 살포와 관련 교류협력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면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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