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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미성년자 협박, 성착취물 제작한 공무원 구속기소

중앙일보 2020.06.11 15:15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A씨(22)는 지난 2018년 2월 군에 입대했다.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다.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12)에게 접근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공무원을 구속 기소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고등학생들도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중앙포토]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공무원을 구속 기소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고등학생들도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중앙포토]

 

대전지검, 현직 공무원·고등학생 등 4명 기소
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검찰은 구속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한 고교생도 재판에

호기심을 자극해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한 뒤 휴대전화나 앱으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A씨는 태도가 돌변했다.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B양에게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다. 협박은 그해 10월까지 3차례나 이어졌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가족이 군에 진정서를 내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강요미수 등이 적용됐다.
 
군 헌병은 지난 1월 14일 A씨가 전역하자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은 뒤 지난 4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652개를 소지하고, 56회에 걸쳐 296만원 상당을 받고 음란물을 판 고교생 C군(16) 등 3명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다른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일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에 대한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일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에 대한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C군 등 고등학생 4명의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4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C군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구속기소 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공소 유지도 빈틈없이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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