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조원 들여 기업자산 매입…국유재산 입주 中企 임대료 인하

중앙일보 2020.06.11 11:0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자산을 팔아 ‘실탄’을 마련하려는 기업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 2조원을 들여 기업의 자산을 정부가 매입하고, 대신 팔아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2조원+α(플러스 알파)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적정 가격으로 자산을 팔 수 있도록 가격 산정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캠코가 이 기준에 맞춰 기업 자산을 직접 매입한다. 이후 캠코가 해당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매입 후 재임대(S&LB·Sale and Lease Back), 매입 후 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방식으로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에게만 한정했던 국유재산 사용료 40% 인하(2000만원 한도) 혜택도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지난 3월부터 전국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 혜택을 줬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국가 위탁개발 재산 등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대상이 아니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이 올해 말까지 총 90억원가량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놓은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도 속도도 빨라진다. 당초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투자 목표치는 25조원가량이다. 이미 발굴한 19조1000억원 외에도 5조8000억원 투자 대상을 더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이 잠재적으로 투자할 만한 수요가 무엇인지 발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입이 급감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도로공사 등 기관은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해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투자 60조5000억원은 올해 안으로 100% 집행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한국의 감염병 대응 과정을 국제표준화하고, 방역 관련 산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검사·확진(Test)→역학·추적(Trace)→격리·치료(Treat)’로 이어지는 ‘3-T 절차·기법’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로 방역선진국으로서 국가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